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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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5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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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덕 2 동인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세종 1 화우 1 청남로 1 청우 1 하나로 1 세한 1 로플렉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준근 2 이석종 1 김종근 1 조춘 1 김동옥 1 백강수 1 이종근 1 임창혁 1 김가람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16028, 216035 판결
  [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][공2019상,61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두57345 판결
  [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2006]
 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3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두38345 판결
  [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2012]
 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9, 2018. 3. 29., 합헌
 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
   지방세기본법부칙제3조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

6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7누1330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
7. 인천지방법원 2017. 9. 28. 선고 2017구합50151 판결
  [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7. 8. 25.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
  [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나2004264(본소), 2016나2053914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06.30 선고 2016나2012975 판결
 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,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부당
  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

11. 대구지방법원 2016.06.30 선고 2015가합205844 판결
  취득세가 무효인 경우 취득할 농특세도 무효임.[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가합554172 판결
 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5년

13. 부산고등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누21582 판결
  [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14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39272 판결
  [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
   민사조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31. 선고 2011누1202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